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고 수출다각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수출다각화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개
2024-12-25 13:4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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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다각화 ==> 수출 상대국을 다양한 국가로 벌린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미국 또는 중국 중 한쪽의 편만 들면, GDP 70% 가까이가 무역에 의해 발생되는 우리나라는 양대 무역 상대국 중 한쪽편에만 서는데 따른 반대편 무역교역라인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역갈등 중이기에 무역보복을 같이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무역갈등에 참여함에 따라, 같이 무역보복을 당하기 보다는 최대한 해당 갈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양쪽으로부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무역비중이 높은 양대 국가와의 무역의존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그들의 무역갈등상황에서 항상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양대국과의 무역의존비율을 줄이고 줄어든 비율만큼을 다른 수출대상국가쪽으로 돌리거나, 새롭게 거래국가를 개척하여 양대국 갈등에 따른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수출다각화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또한, 양대국이 아닌 제 3, 4 국가와의 교역관계가 경우에 따라, 양대국의 갈등상황 중에 중재자 역할,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둔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에 납품 중이었는데,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관세폭탄을 때리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미국시장내 경쟁력이 급하락하여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독일이나 프랑스쪽으로 전기차배터리 거래선을 미리미리 늘려두면 해당 파장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 없이 전기차배터리 납품을 유럽향으로 돌려 리스크헤징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한국산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생산시설을 유럽쪽에 배치하고, 유럽산 부품으로 생산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기술의 유럽산 배터리는 미국에서 관세폭탄 없이 납품될 수 있어 결국 우회수출이 가능해 진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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